반응형 민·상사/민법43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 2021. 5. 13. 지상권 - 용익물권 중 지상권의 의의, 취득, 소멸, 의무 등 민법정리 [SOLMON Lab.]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오늘은 이 중 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7. 지상권 지상권의 의의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2021. 5. 11.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물권을 구성하는 법률의 용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계약에서 또는 그 외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중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므로 수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본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원.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모두 가지는 완전물권이다. 제한물권(용익·담.. 2021. 5. 11.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