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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43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 3편, 원시취득,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혼합부화가공) 등 민법정리 [SOLMON Lab.]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는 일반적 취득원인인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으며 특수한 소유권 취득원인인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및 첨부 등이 있다.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 중 민법 제245조 내지 제261조에서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인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및 첨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소유권 취득원인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의 취득-선의취득,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5. 소유권 제3편 - 소유권의 취.. 2021. 5. 3.
소유권 - 상린관계 - 공유, 주위토지통행권, 경계 등 소유권 제2편 [SOLMON Lab.] 민법정리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상린관계에 관하여 살표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2편 상린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4. 소유권 제2편 - 상린관계 의의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말하며,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린관계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소유권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대차 등에는 적용되나 동산의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 2021. 4. 30.
소유권 1편 - 일반사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SOLMON Lab.] 민법정리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법 물권편 제211조 내지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1편 - 일반사항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3. 소유권 일반사항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의의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법 물권편 제211조 내지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본권 중 유일한 완전물권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총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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