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해석5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민법의 물권편의 법률용어정리 제2편. 민법 중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된 물권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첨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부합·혼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가공)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가능 - 인테리어) 소유권에.. 2021. 5. 16.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 2021. 5. 13.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물권을 구성하는 법률의 용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계약에서 또는 그 외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중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므로 수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본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원.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모두 가지는 완전물권이다. 제한물권(용익·담.. 2021.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