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법4 관세법의 목적 및 정의 [법 제1조 내지 제2조] 수입, 수출, 반송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Ⅰ. 수입·수출·반송 1. 수입 (1)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대상-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 2023. 1. 30. [관세평가] 제2장 제1방법 거래가격 <개요> 00_ 시작하며... 과세가격의 기초는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WTO평가협약 및 법 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요건을 갖추어 제1방법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가격이다. 1.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어야 하며 2.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3. 협약 및 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공제요소를 적절히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4. 거래가격의 적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다룰 거래가격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트로 나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Part 1. 수출판매 Part 2. 실제지급금액 Part 3. 당사자 간의 합의 Part 4. 공제요소 Part 5. 할.. 2020. 7. 2. [관세평가]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개요>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종가세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TO관세평가협정을 근간으로 관세법령에서 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다룰 관세평가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Paragraph 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aragraph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aragraph 3. 과세환율 Paragraph 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2020. 6.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