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평가7 [관세평가] 제2장 Part 1-P1. 수출판매 일반사항 STEP 1. 한 눈에 보기 제2장 제1방법 > PART 1. 수출판매 P1. 수출판매 일반사항 P2.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물품 P3. 진정한 판매 P4. 넓은 의미의 수출판매 P5. 연속거래 P6. 수출판매의 시점과 과세가격 결정 P7. 보세구역에서의 B/L 양도로 인한 구매자 변경 P8. 보세구역에서 재판매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P9. 분할선적물품 STEP 2. 내용 정리 1. 관세법상 수출판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WTO 평가협정상 수출판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2020. 7. 2. [관세평가] 제2장 제1방법 거래가격 <개요> 00_ 시작하며... 과세가격의 기초는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WTO평가협약 및 법 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요건을 갖추어 제1방법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가격이다. 1.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어야 하며 2.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3. 협약 및 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공제요소를 적절히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4. 거래가격의 적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다룰 거래가격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트로 나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Part 1. 수출판매 Part 2. 실제지급금액 Part 3. 당사자 간의 합의 Part 4. 공제요소 Part 5. 할.. 2020. 7. 2. [관세평가] 제1장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STEP 2. 내용 정리1. 시간적 요소 [해설 1.1(시간요소)] WTO평가협정에서는 제1방법(거래가격)의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요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판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제2방법 이하의 후순위 방법(제5방법 제외)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시간기준을 정하고 있다. “판매된 때”란 단지 거래의.. 2020. 7.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