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정의7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민법의 물권편의 법률용어정리 제2편. 민법 중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된 물권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첨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부합·혼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가공)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가능 - 인테리어) 소유권에.. 2021. 5. 16.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물권을 구성하는 법률의 용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계약에서 또는 그 외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중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므로 수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본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원.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모두 가지는 완전물권이다. 제한물권(용익·담.. 2021. 5. 11.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등 제5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특히 민법 총칙과 관련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진행되오니 관련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원래의 법률행.. 2021. 5.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