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3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유예기간), 법제도 등 임대차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법제도 등 관련사항 한 눈에 알아보기 먼저, 중요한 점은 임대차신고제도가 도입 후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21.6.1~22.5.31)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22년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 후 무더기 과태료 부여 대상이란 점입니다.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임대차 임대인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한 전월세 임대인/임차인 및 중개인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일명 전월세신고제] 지난 2006년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 2022. 5. 15.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부동산은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합니다. 지난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살펴보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교합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분할등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합필등기 (토지의 합병) 지적공부에 .. 2021. 5. 16.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1편 [SOLMON Lab.] 부동산은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살펴보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부동산등기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한다.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 202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