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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46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대리 제5편, 표현대리 등 민법정리 [SOLMON Lab.] 앞서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 중 무권대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130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무권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6. 무권대리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이므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리인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다. 앞서 정의한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표현대리 (1) 의의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 2021. 4. 26.
법률행위의 대리4 - 복대리, 복대리인, 복임권, 복대리권 [SOLMON Lab.]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다시 한번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복대리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각종 대리행위, 대리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글 하단에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4편 - 복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5. 법률행위의 대리4 - 복대리 의의 및 법적 성질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하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다.. 2021. 4. 26.
법률행위의 대리 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SOLMON Lab.]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대리의 효과(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대리권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다음으로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법률행위의 대리 제3편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4. 법률행위의 대리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TOPIC 1. 대리행위 현명주의 (1) 현명주의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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