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7 [민법Master]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민법 중 물권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물권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동산물권 (1)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 2021. 9. 6.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 2021. 5. 13.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2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포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내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즉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인정사망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 2021. 5.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