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46 점유권 - 개념, 취득 및 소멸, 종류, 점유보호청구권, 상환청구권, 자력구제권 등 민법정리 [SOLMON Lab.]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점유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2. 점유권 점유의 개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종류 등 (1) 의의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 2021. 4. 29. 동산물권의 변동 - 인도주의, 현실적 인도, 간이인도, 선의취득 등 [SOLMON Lab.]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민법상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1. 동산물권의 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 2021. 4. 29.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민법 제186조, 제187조 [SOLMON Lab.] 민법 제186조 내지 제187조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제186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제187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0. 부동산물권의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에도 그 후.. 2021. 4. 2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