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정리5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 2021. 5. 13.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등 제5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특히 민법 총칙과 관련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진행되오니 관련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원래의 법률행.. 2021. 5. 11.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제4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주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표시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보는 주의를 말한다.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을지라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주의를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 2021.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