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46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및 기간 - 민법.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간의 계산 등 [SOLMON Lab.]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부담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들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9.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부담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들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2021. 4. 28.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권, 무효와의 관계, 취소권자, 법정추인 등 [SOLMON Lab.]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이번 포스팅(E017~E018)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인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포스팅(E017)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무효와 취소의 핵심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비하여,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 2021. 4. 27.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 취소와의 관계, 무효의 추인, 무효의 전환, 무효행위, 무효의 효과 [SOLMON Lab.]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이번 포스팅(E017~E018)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인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7. 법률행위의 무효 우선 무효와 취소의 핵심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비하여,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의의 및 .. 2021. 4.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