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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46

민법의 법원, 관습법, 조리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의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조리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해석 1차적 성문법, 2차적 관습법, 3차적 조리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TOPIC 1. 관습법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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