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상사46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SOLMON Lab.] 대리제도 중에서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인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3. 법률행위의 대리2 - 대리권 의의 대리권이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자격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대리권 발생원인 -대리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법정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와 임의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먼저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1).. 2021. 4. 26.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의 의의, 적용범위, 민법상 대리, 종류, 간접대리, 사자 비교 [SOLMON Lab.] 법률행위에서의 대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리의 법적 성질, 종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대리의 3면 관계인 대리권, 대리행위, 법률 효과 등에 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편 - 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2.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제도 의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한다.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서는 간접대리와 사자가 있다.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 2021. 4. 26.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민법 정리 SOLMON Lab. 의의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을 법인의 기관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관에는 이사, 감사 및 사원총회가 있다. 이사는 필요적 기관이며 감사는 임의적 기관이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1. 법인의 기관 TOPIC 1. 이사 의의 민법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직무권한 대외적 권한 (법인의 업무(사무)집행권)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021. 4.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