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3 이혼소송에 대하여.. 법률 재판상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개괄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 2021. 2. 25. 민사/경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 [ 가압류 ] 1. 누구든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실질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대상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장 먼저 채무자의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실제 소유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그 부.. 2021. 2. 25.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법률이야기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1)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다. 이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2)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경제활동과정에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