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46 2022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액수적으로 440원 오른 수치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시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191만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만1960원 올랐다. 근로자측이 제시한 시급 1만원 수준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적절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절한 결과로 보여진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는 의견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된만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결국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 2021. 7. 13.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민법의 물권편의 법률용어정리 제2편. 민법 중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된 물권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첨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부합·혼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가공)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가능 - 인테리어) 소유권에.. 2021. 5. 16. 불법 주차, 불법정차 등 불법주정차의 단속, 과태료와 견인 등 생활법률 [SOLMON Lab.]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도하지 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장차단속 등 규정이 강화되어 반드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불법 주정차 규정 및 그에 따른 단속, 과태료 및 견인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쏠몬(SOLMON)의 생활법률. 오늘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차 및 정차. 즉, 주정차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2021. 5. 16.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