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46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취득, 존속기간, 특수지역권 등 민법정리 [SOLMON Lab.] 물권의 용익물권 중에는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이 있다. 이 중 지역권이란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은 지역권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요역지란 편익을 얻는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란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지역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9. 지역권 의의 및 법적 성질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2조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2021. 5. 14.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특수지상권. 민법정리 [SOLMON Lab.]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지상권 중 특수한 지상권형태인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중 구분지상권만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법률규정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특수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8.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 2021. 5. 14.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 2021. 5. 13.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