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3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사용이익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권리를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 내지는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단독행위

권리의 주체가 행하는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

목표 내지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병행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행위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함이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인행위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무인행위

원인된 법률행위와는 분리되어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립행위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보조행위

법률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거나 확정시키는 법률행위로서, 동의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이에 속한다.

 

 

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그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거나 명백한 때에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한 경우에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공백이 존재할 때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강행법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법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단속규정

국가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 그 자체를 금지·제한하는데 불과할 뿐 그에 위반하여도 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

단속규정과 반대로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통제하려는 규정을 말한다.

 

 

[민·상사/민법] -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2편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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