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제2장 제1방법 거래가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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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기초는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WTO평가협약 및 법 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요건을 갖추어 제1방법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가격이다.

1.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어야 하며

2.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3. 협약 및 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공제요소를 적절히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4. 거래가격의 적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다룰 거래가격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트로 나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Part 1. 수출판매

Part 2. 실제지급금액

Part 3. 당사자 간의 합의

Part 4. 공제요소

Part 5. 할인

Part 6. 가산요소

Part 7. 거래가격의 요건과 배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