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도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5.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3 제한능력자 - 후견인 제도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TOPIC 1. 피성년후견인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TOPIC 2. 피한정후견인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TOPIC 1. 피특정후견인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타 제한능력자와 달리 개시와 종료의 심판이 필요없다.

 

 

 

TOPIC 4. 심판 사이의 관계

 

•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민·상사/민법] - 자연인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내지 제8조

자연인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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