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정의7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제4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주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표시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보는 주의를 말한다.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을지라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주의를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 2021. 5. 11.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3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사용이익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 2021. 5. 11.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2편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포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내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즉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인정사망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 2021. 5.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