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관세평가7 [관세평가] 제1장 P3. 과세환율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의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내국통화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송품장 등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 2. 통화환산 시 적용환율(과세환율) [협정 제9조 제1~2항, 법 제18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2020. 7. 1. [관세평가] 제1장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일반사항 WTO평가협정에 따라 세관당국은 해당 조항에 적절한 정보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과 일치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와 일치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회계처리방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대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만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와 일치하게 작성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2020. 7. 1. [관세평가] 제1장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합의된 가격의 수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능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평가협약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최소한의 조정만을 가해서 거래가격을 확정한다. 그리고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제2~6방법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 6.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