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정치의 격동기 맞이하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국정은 곧바로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기록될 것이다.

 

 

 

■ 왜 윤 대통령은 파면됐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했다.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심의권 침해, 계엄법 요건 위반 등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됐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111일간의 탄핵 정국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한국은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다음 국가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조기 대선: 일정과 주요 변수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번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된다.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정치권은 4월 초부터 본격적인 후보 경선과 단일화 논의에 돌입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출마 명분을 확보했으며, 49.5%에 이르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독주 중이다.
• 국민의힘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등 후보군이 난립한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대선 구도를 흔드는 네 가지 핵심 변수

1.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보수 단일화: 다자 구도로 진행될 경우, 이재명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간 단일화 여부는 최대 승부처다.
3. 계엄 정당성 논란: 헌재의 탄핵 인용이 있었지만, 일부 보수층은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대선 기간 이 이슈는 찬반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4. 중도층 향배: 민주당은 중도보수 아젠다를 꺼내며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자영업자, 청년층 등 중도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 '이재명 테마주' 광풍과 증시 혼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증시에서는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형지글로벌,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등은 단순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대감에 의해 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민주당 vs 국민의힘: 전략은?

• 민주당은 '전략 국가론'과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김동연·김경수·임종석 등과의 당내 통합도 추진 중이다.
•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연대'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분리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정체성 및 국민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

 

 

■ 입법과 예산 전쟁: 거대 야당 책임론도 제기

2024년 말,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4.1조 원을 감액하며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입법 폭주이자,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연장을 위한 입법, 선거법 개정 등도 논란이 됐다.

 

 

■ 결론: 유권자의 선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편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권력의 책임, 제도적 견제를 어떻게 균형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다. 20~60대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진보·보수, 여·야를 넘어 진실과 책임, 실용과 미래를 기준으로 한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