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선고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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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 갈림길… 허위 발언인가, 정치 표현인가”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가능할 수도,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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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퉈진 재판이다.

2023년 1심에서는 이 중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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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쟁점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발언이 허위였는가?" 그리고 **"고의로 공표했는가?"**라는 두 가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방송에서 한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 변경까지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 발언은 사진의 진위 여부를 말한 것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시장 재직 당시를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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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량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 국회의원직 상실 +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무죄 → 의원직 유지 +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즉, 유죄 여부만큼이나 형량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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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출석·재판 지연 논란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5개의 형사 재판에 동시 연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재판 불출석 및 문서 송달 미수령 사례가 50차례 이상 발생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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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의 발언 자유와 허위사실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법원이 선거법 위반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룰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 구도에도 직결된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유지하면 야권 중심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야권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정치권 전반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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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정치사 한 장면이 결정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선고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그 결과에 따라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법과 정치, 그 경계 위에 선 이재명 대표.
이번 판결은 단지 그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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