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부동산은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합니다.

 

 

지난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살펴보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교합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분할등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합필등기 (토지의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근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담보가등기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시에는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대물반환예약 또는 매매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체납처분

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조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이다.

 

 

가압류

매매대금·대여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매수물인도청구권·소유물반한청구권·임대물인도청구권 등의 특정물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이다.

 

 

 

구분건물

1동의 건물 중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집합건물

1동의 건물 전체를 말한다.

 

 

전유부분

1동의 건물 중 다른 부분으로부터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고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이 미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유부분과 부속건물 중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구분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집합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으로써 그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말한다.

 

 

법정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건물의 대지이다.

 

 

 

 

 

규약상 대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외의 토지로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규약함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환지처분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경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합필환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합동환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1편 [SOLMON Lab.]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1편 [SOLM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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