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민법43 자연인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내지 제8조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자연인의 행위능력 개요 및 미성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4. 자연인의 행위능력 개요 및 미성년자 의의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민법총칙에서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재산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이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 2021. 3. 30. 자연인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정리 제3조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3.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의의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법인은 법률로 부여된 인격으로서 법인격 내지 권리능력이 인정된 일정한 사람의 집단(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재단)이 있다. 이 중 자연인에 대하여 그 권리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리능력의 발생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태아의 권리능력 문제 위의 일반적 자연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 2021. 3. 29.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거동금지(금반언), 실효, 권리남용의 원칙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2. 신의성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모순거동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TOPIC 1. 모순거동금지의 원칙 의의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먼저 일정.. 2021. 3. 29.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