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민법43 실종선고 - 규정, 요건, 효과, 취소, 쟁점 등 민법 제27조~제29조 민법상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서 각종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실종선고제도 규정되어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실종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7. 실종선고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의 선고 [요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2021. 3. 3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확답촉구권, 최고권, 철회권, 취소권, 속임수) 민법정리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높이게 되므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취소권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TOPIC 1. 확답촉구권 (최고권)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 2021. 3. 30. 제한능력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도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5.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3 제한능력자 - 후견인 제도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TOPIC 1.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2021. 3. 3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