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민법43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민법 제34~35조 정리 의의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0. 법인의 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 2021. 4. 1. 법인의 설립(비영리법인의 설립) - 비영리재단법인, 재단법인 / 설립허가 취소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을 하여야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9.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의의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3)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 2021. 3. 3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민법은 자연인 외에도 법인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8. 법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성립의 준칙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법인의 종류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 국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직이 법률로 정해지며 해산의 자유가 제한된다. 사법인 : 공법인이 안니 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 2021. 3. 31.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