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6 [관세평가] 제1장 P3. 과세환율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의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내국통화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송품장 등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 2. 통화환산 시 적용환율(과세환율) [협정 제9조 제1~2항, 법 제18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2020. 7. 1. [관세평가]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개요>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종가세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TO관세평가협정을 근간으로 관세법령에서 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다룰 관세평가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Paragraph 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aragraph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aragraph 3. 과세환율 Paragraph 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2020. 6. 29. 스토리의 시작 Why Law Story를 시작합니다. whylaw@daum.net 2020. 6.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