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LMON Lab.249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환율 등, 확장된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과세물건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및 민법 준용규정 제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① 미적재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등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②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2023. 1. 31. 관세법 서류의 송달, 납부고지서의 송달, 관세 서류 보관기간 및 방법, 공시송달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원칙적인 송달방법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예외적인 송달방법 (1) 공시송달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제2항에 따른 .. 2023. 1. 31. 관세법 기간과 기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납부기한, 월별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3절 기간과 기한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1. 기간의 계산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민법 적용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6조~제161조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 2023. 1. 31. 이전 1 2 3 4 5 ··· 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