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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

동산물권의 변동 - 인도주의, 현실적 인도, 간이인도, 선의취득 등 [SOLMON Lab.]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민법상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1. 동산물권의 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 2021. 4. 29.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의 의의, 적용범위, 민법상 대리, 종류, 간접대리, 사자 비교 [SOLMON Lab.] 법률행위에서의 대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리의 법적 성질, 종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대리의 3면 관계인 대리권, 대리행위, 법률 효과 등에 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편 - 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2.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제도 의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한다.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서는 간접대리와 사자가 있다.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 2021. 4. 26.
민법의 법원, 관습법, 조리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의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조리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해석 1차적 성문법, 2차적 관습법, 3차적 조리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TOPIC 1. 관습법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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