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상사46 지상권 - 용익물권 중 지상권의 의의, 취득, 소멸, 의무 등 민법정리 [SOLMON Lab.]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오늘은 이 중 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7. 지상권 지상권의 의의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2021. 5. 11. 최저임금 - 변화, 변천사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1만원시대, 주휴수당 포함여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최저임금 및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이란 경제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말하며,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 2021. 5. 11.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물권을 구성하는 법률의 용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계약에서 또는 그 외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중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므로 수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본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원.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모두 가지는 완전물권이다. 제한물권(용익·담.. 2021. 5. 11.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