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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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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
STEP 2. 조문
< 관세법 제1조 목적 >
이 법(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TEP 3. 정리하기
1. 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법 제2장~제4장에 규정
2. 수출입물품의 통관 : 관세법 제6장~제9장에 규정
3. 주된 목적 : 관세수입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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