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 상린관계 - 공유, 주위토지통행권, 경계 등 소유권 제2편 [SOLMON Lab.] 민법정리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상린관계에 관하여 살표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2편 상린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4. 소유권 제2편 - 상린관계

 

 

• 의의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말하며,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린관계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소유권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대차 등에는 적용되나 동산의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린관계에 관하여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2조 소통공사권,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 트지의 심굴금지,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인지사용청구권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생활방해의 금지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제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햐응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수도 등 시설권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참작사유로 삼아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2조 내지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여수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수

 

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230조 (언의 설치·이용권)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민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4) 지하수

 

민법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롤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상사/민법] - 소유권 1편 - 일반사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SOLMON Lab.] 민법정리

소유권 1편 - 일반사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SOLMON Lab.] 민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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