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코로나 19 감염상황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의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병상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사외복을 통해 방역의 후퇴를 지켜만볼 수 없다는 의지에서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접종의 조기완료에 있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나아가 2차접종완료자에 대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차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모든 국민이 3차 접종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접종완료자의 개념이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에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변동될 여지가 높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접족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 시행하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국민들은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로는 당장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제한 등의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대책의 중대성에 집중한 대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화관 취식금지 발표)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키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정의를 3차접종완료자까지로 변경하고 아동 청소년의 접종률의 증가, 병상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복지부에서 앞으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 및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적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추가------
또한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관련하여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새로이 수립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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