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조] 관세법의 목적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STEP 2. 조문

< 관세법 제1조 목적 >

이 법(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TEP 3. 정리하기

1. 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법 제2장~제4장에 규정

2. 수출입물품의 통관 : 관세법 제6장~제9장에 규정

3. 주된 목적 : 관세수입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